지금 한국은 '부동산 블루'…서울·경기 곳곳서 정책 반대 시위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 수천명 운집
서울 여의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
경기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반대 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전 국민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넘어 '부동산 분노조절장애'에 걸릴 지경입니다. 국민에게 이토록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주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8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고, 경기 과천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 대책에 반대해 운집하기도 했다.

서울 여의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집 가진 게 죄인가"

이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 여의대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집회 시작 직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3개 차로와 인도에 약 200ｍ 구간을 채웠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6·17 부동산 악법 저지 대책위원회 대표인 40대 강모씨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렇게 서민을 짓밟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솎아내려 하는 것도 '생쇼'"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는 우리는 '수구 친일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실한, 평범한 30·40대 가장이자 집주인 그리고 자영업자"라며 "우리는 우리 자유를 지키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에 이어 연단에 오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날씨도 안 좋고 힘들지만, 이 나라가 부동산까지 파탄이 났기에 여기 나왔다"면서 "징벌적 과세 정책이라는데 국민이 집을 가진 게, 재산을 가진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는 사회주의 사기에 속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발언 사이사이 참가자들은 '임대차3법 위헌', '소급철폐 위헌타도',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공공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살라", "지역주민 협의 없이 공공임대 짓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의 의미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임대인들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취지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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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공원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집회…"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

이날 오후 7시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는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인 과천시민광장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인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과천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과천시와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난개발로 버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앙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절대 사수 전면 철회'라고 적힌 유인물을 저마다 손에 쥐고 흔들었고, 광장 곳곳에는 '과천심장 난개발 결사반대', '서울 공급은 광화문 광장'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설치됐다. 중앙공원 한쪽에서는 과천시민광장 난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과 후원금 모금 운동이 함께 전개됐다.

시민 이 모(50) 씨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과천시민광장은 서울광장처럼 과천시민에게는 추억과 애정이 깃든 휴식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김현석, 박상진 의원이 시민과 함께 과천시민광장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삭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과천시민광장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