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50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조합원 참여는 글쎄

정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해 향후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일부 주택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35층으로 묶여있던 층수제한도 50층까지로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증가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토록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도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8000만 가구로 발표됐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규모도 1만가구로 늘리는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3만가구 수준으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6만가구로 2배 가량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이날 확정된 내용을 추진하고,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란ㆍ불안 요인에 대해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다. 전문가들은 제한적 공급책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정부가 조합의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또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등 규제가 덧대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완화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을 유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동시에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며 "풀린 유동성이 여전히 부동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조합원이 수용할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생각한 물량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일부 단기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유효할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