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위원회' 첫 발족

4일 공동 출범식 개최…노동약자 이해 대변
취약계층 위한 정책 제안으로 법·제도 개선
"사회적 대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평 확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청년·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담아낼 '계층별위원회'가 4일 발족했다. 취약계층 근로자도 사회적대화에서 공식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1년8개월만의 결실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열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이, 청년위 위원장은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비정규직위 위원장은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계층별 위원회가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약자에 대한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사회적 대화에 취약계층 근로자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층별 위원회 핵심기능은 의제 개발과 정책 제언이다.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들이 직접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기존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갈등적 의제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고, 계층별 위원회에서는 계층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각 계층별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6명,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계층위원 임기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각 위원회 논의결과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거나,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는 관련 법·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문호남 기자 munonam@

김지희 여성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경력단절로 상징되는 여성노동의 어두운 현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영 청년위 위원장은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며 "좁은 취업문, 노동시장 내 격차,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의 장에 펼쳐놓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군 비정규직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견 개진의 장이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위원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비롯해 영세사업장·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렸다"며 "계층별 위원회 출범은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위원회는 8월 중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 논의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청년위는 ▲코로나19와 청년일자리 문제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 ▲성별·학력·지역 채용차별 개선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방안 등을 다룬다. 비정규직위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