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희숙,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며 임대인 챙기지 말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폭등한다는 전제 잘못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작용으로 전세제도가 소멸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의원님께서 평생 임차인으로 어렵게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분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까지는 다주택자였고 현재는 임대인이면서 서초갑에 출마를 위해 불과 몇 달 전에 임차인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의 구체적 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30년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 4년 뒤에도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격은 주택 가격,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물가 상승률, 기타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며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임대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친척에게까지 공짜로 집을 빌려준다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와 목돈을 지키면서 굴릴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고액 전세를 사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의 임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의 임대인은 그대로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 이분에게 무엇을 더 배려한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게 어떻게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으로 이어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