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종말

금융위, 10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표준형 보험 보다 높은 환급률 불가
"무·저해지 보험 장점이 사라졌다"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사진= 픽사베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지하면 환급금을 적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종말을 맞게 될까?'

높은 환급률 때문에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동일한 보장을 하는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면서 환급률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고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무·저해지 보험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을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남자 40세 20년납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형 보험은 보험료가 2만3300원이다. 20년 납입 후 환금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환급률은 97.3%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1만6900원이며, 납입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20년 납입 후 환급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환급률이 134.1%에 육박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은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해지환급금보험도 20년 납입 후에도 134%가 아니라 97.3%로 환급률이 제한된다. 환급금은 543만원에서 338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납입 후 30년이나 40년 등의 환급금도 표준형 보험 환급률에 맞춰서 낮아진다.

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 강조돼 판매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무·저해지 보험의 장점을 없앤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해지환급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에 표준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역과 환급금을 제공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앞으로는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료 납입 후 환급금은 같다는 장점을 희석하는 조치"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환급률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