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노이' 뛰어넘는 '새로운 협상카드' 내놓을까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 기고문 통해 가능성 제기
北, 이전 협상안과 완전히 다르지 않는 한 안 움직일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로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상 대화 단절을 야기한 ‘하노이 노딜’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협상카드가 제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협상카드 가능성은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개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제기됐다. 카지아지스 국장은 미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협상카드에 북한이 반응할 경우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양국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안과 완전하게 결을 달리하지 않는 한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패한 만남으로 기록된 하노이 정상회담, 6월 깜짝 판문점 회동 그리고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회담 등과 같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이미 ‘어리석은 꿈을 품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안으로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장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지금에 와서 하노이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 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접근법이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라는 ‘등가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가 없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폐기 대 일부 제재 해제’ 카드라는 ‘비등가적’ 제안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재차 밝힌 것이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두고 북·미 간 1대 1 교환을 주장해온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관계정상화, 평화정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 백악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이른바 ‘트럼프 팀’이 양자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고 사진 찍기용이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은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를 전했다. 북한이 잇따른 담화를 통해 드러낸 형식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미 백악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때 중국, 러시아, 일본의 참여를 골자로 한 6자 회담의 틀을 구축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북측에 전달됐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2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틀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놓고 토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민주당 대선 캠프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다고 불리지 않으면서도 적어도 비핵화를 향한 ‘적당한 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것을 북한에 제공하는 어떤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1곳 이상의 핵심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면 미국이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양보를 위해 양보를 교환할 의향이 있고 테이블에 많은 새로운 것을 올려놓고 과거에는 안했던 일부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일이 작동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미 백악관이 새로운 제안을 북한에 전달할 경우 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구체적인 대북제재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완전히 새로운 협상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이 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역히 불확실성이 높아 북한이 이를 감안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