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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거래의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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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좌담회] "데이터청은 비효율적" 지적도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거래의 길 터줘야" 아시아경제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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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데이터경제 시대로 진입한다. 아시아경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4주에 걸쳐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법 시행의 취지와 예상되는 변화, 세부 절차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16일 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4명을 초청해 시행까지 20일 남은 법안의 의미와 개선방향, 과제 등을 전망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과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활용보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3법 시행령의 지침 일부를 완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데이터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거래의 길 터줘야"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의료, 금융, 통신 등 주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예상하나.

▲이성엽= 의료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유전자 데이터나 진료기록, 생활습관 데이터(라이프로그) 등 3가지 개인건강 기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이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질환에 대비한 예방도 가능하다. 금융분야에서는 개인의 여러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자산 추천을 할 수 있고, 담보가 없더라도 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 기업들이 가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진전이다. 특정인의 관심사를 파악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깃형 마케팅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지은= 유통분야에서 축적된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는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다. 가령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창업이나 대리점 개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시장은 이미 형성돼 있다. 앞으로도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하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거래의 길 터줘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도일 변호사 "국세청·공정위 각론 만들어 세법 문제도 따져봐야"
이지은 변호사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완화를"

-업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이 법 취지와 달리 데이터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는데.

▲신민수= 데이터3법 수립 과정에서 입법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아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활용을 해야하는 기업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우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프레임에 있던 정보 주체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 가명정보와 가명처리 기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은 모호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법 해석 논란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명화에 적합한 식별자와 속성자의 체계가 어떤 것인지 산업별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필요하다.


▲손도일= 모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시행령에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기업은 문제 발생을 우려해 명확한 지침을 원하는 반면 정부가 큰 틀에서 근거를 만들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 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일부 관료들의 입장 차가 있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총괄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다음 달 정식으로 출범하면 (데이터 활용 쪽으로)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성엽= 개보위가 출범하면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사례를 취합하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모이면 판례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지은= 부정 취득이나 영리 판매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민사적 구제나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도 부당한 이익의 환수라는 취지에 맞게 전체 매출액이 아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거래의 길 터줘야" 아시아경제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성엽 교수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廳'으로 두는 건 비효율적"
신민수 교수 "데이터 거래 플랫폼 두고 B2B 형태 해외 사례 참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데이터청이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성엽= 이미 금융데이터(금융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보건복지부) 교통·물류데이터(국토교통부) 등 기존 여러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데이터 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특정 부처 소속의 청(廳)으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소관 분야 데이터와 분리된 금융정책, 보건·의료정책, 교통정책의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 공통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데이터청을 두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개보위에서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와 위원회의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데이터청 등 거버넌스 논의는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민수= 데이터는 유형이나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 가령 금융위는 신용정보, 중소기업벤처부는 제조·센서, 장비 관련 데이터가 많다. 유통 쪽이라면 상권 데이터가 풍부할 것이다. 데이터청을 설립한다면 이와 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특성을 동등하게 반영하고 분야별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할지 기준부터 정립해야 한다. 데이터도 저작권이나 특허권처럼 권리화된 것이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종류가 다양하고 수집 방법이나 용도가 다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아우를지 고민이 필요하다.


-데이터3법 시행과 더불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손도일= 데이터 거래가 중요하다. 거래를 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안심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기준도 세워야 한다. 가령 기업의 데이터를 제 3자와 거래할 때는 얼마를 받든지 문제가 없지만, 이를 계열사에 팔 때는 공정거래나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고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각론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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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데이터 거래가 성사되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데이터는 내용 자체가 비밀이다.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품질 이슈가 있다. 가령 대학교 리포트의 소개서를 보고 결제했는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실망한 경험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로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두고 데이터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B2B 형태의 해외 사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이정일 4차산업부장 jaylee@asiae.co.kr
정리=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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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잘한다" 학부모 100명 중 단 2명…사교육비 100만원 넘어선 서울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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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자녀를 초중고에 보내고 있는 부모 중 공교육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학부모가 100명 중 2명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 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18.5%로 드러나 공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부모는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

  • 25.05.2715:49
    ③-1"日처럼 강한 밸류업 의지 필요...확실한 당근·채찍 있어야"
    ③-1"日처럼 강한 밸류업 의지 필요...확실한 당근·채찍 있어야"

    "일본은 증시 밸류업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차기 한국 정부도 밸류업 화두를 놓지 않고 임기 내내 강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달튼인베스트먼트에서 10년 이상 아시아 투자를 담당해온 임성윤 파트너(한국법인 공동대표)는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 오는 6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더 확실한 채찍과 당근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파트너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대선주자들이 '코스피

  • 25.05.2815:10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윤희웅 "남은 기간 여론 변동폭 제한적"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향후 여론 흐름이 어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여론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밤 TV 토론 영향과 관련한 28일 추가 질문에서도 "이미 부동층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상

  • 25.05.2506:00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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