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분산형에너지 5년간 35.8조 투입…20.9만개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확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재평가하게 됐다며 '저탄소·친환경 경제'를 의미하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그린 뉴딜'에 투자한다. 그린 뉴딜의 핵심 동력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35조8000억원(국비 24조3000억원)을 투입, 20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선도 국가 도약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한국형 뉴딜의 3가지 목표는 '추격형 경제→선도형 경제', '탄소의존 경제→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포용 사회'인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은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제 중 하나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 구현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그해의 배출전망치(BAU·현 시점에서 전망한 목표 연도의 배출량) 대비 37%까지 줄이고, 국가 에너지 수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안이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 계획인 셈이다.

◆그린 뉴딜 '모멘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정부의 그린 뉴딜은 크게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나뉜다. 인프라 전환이 뿌리고 생태계 구축이 몸통이라면 에너지 전환은 심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세부 과제는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3조1000억원·일자리 2만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12조8000억원·3만8000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18조7000억원·15만1000개)로 나뉜다.

우선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계량기(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보급한다.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계량기로, AMI를 통해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전국 42개 도서 지역에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해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다.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 설비 34개, 환경 설비 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 5개를 각각 세운다.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한다.

◆풍력·태양광 전환 가속화…주민참여 유도= 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받아온 신·재생에너지를 사회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나선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낮고 간헐성(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특성)은 높아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만큼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풍력에선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경상남도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를, 전라남도 영광엔 실증단지를 각각 구축한다.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진 중·소사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186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단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는데, 그린 뉴딜 정책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돈 되는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다.

석탄발전 사업자 등이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으로 매끄럽게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를 국민 생활에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전기차는 승용차(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한다. 급속 충전기 1만5000대, 완속 충전기 3만대 등을 확보한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 충전 인프라 450대를 세운다.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춘다. 노후경유차의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출범시킨 '수소경제위원회'와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수소경제위는 수소 인프라 구축계획 점검, 국가 간 협력 확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최근엔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해 해외 청정 수소 도입과 수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