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직접진화 나섰지만…2030도 4050도 '부글부글'

급등한 집값, 좁은 대출 문…세금보다 근본 대책을
특공, 극히 일부에 혜택…기다리면 '내게도' 기회온단 믿음 줘야
"한국엔 청년만 있나" 세대 갈등 야기 비판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커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오히려 비판적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의 원인조차 제대로 못 짚고 여론 잠재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혼부부·청년 등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등에선 "이미 급등한 집값에 대한 대출 길이 좁아졌는데 세금 좀 줄여주는 것으로 생색만 내려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집값 급등에 대출 길까지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청약 기회를 늘리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냐는 것이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제도를 손본다 해도 3040 맞벌이는 대체로 혜택 범주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정책 규제 대상'이어서 이들의 심리를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년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그나마 신규 분양 청약에 기대를 걸었는데 청년, 신혼부부 공급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몫은 줄어든다는 불만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23.0대 1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쟁률 13.3대 1보다 약 1.8배 높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은 "아예 사다리가 끊긴 상태"라는 입장이다. 50대 정모씨는 "얼마 안하는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청약은 물론 대출까지 막혔는데 정부는 2030 혜택만 늘리고 있다"며 "청년만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할 경우 중장년층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