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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키즈에 달린 윤석열 총장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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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1심서 사실상 檢패배
정경심 재판서 성과 못 내면
'무리한 수사' 공세 거세질듯

尹키즈에 달린 윤석열 총장 운명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법률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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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매주 목요일 서울로 출장을 간다. 560㎞ 가량을 오가는 출장길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공판을 이끌기 위해서다. 그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정 교수를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 3명이 그의 손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정 교수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됐다. 법원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변경 요청을 불허하자 강력히 반발하며 재판장을 치받은 것도 그였다. 고 부장검사는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조 전 장관 일가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으로 발령 난 기존 수사팀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겠다고 결정하면서 출장 형식으로 정 교수 재판에 계속 참여하게 됐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1차 공판에 고 부장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묵묵하고 담담한 표정은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부담감을 그대로 드러났다. 이틀 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 3개 중 1개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유죄를 입증할 그의 임무는 더 막중해졌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비난 수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더 높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과잉,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총장 지휘권 발동' 등 거친 말로 윤 총장을 압박했다.



조씨에 이어 정 교수 재판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모두 동원해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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