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포럼]디지털 뉴딜, 망(網)을 넘어 플랫폼 대한민국으로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의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선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 추경예산의 93.3%(8천 324억 원)가 디지털 뉴딜 추진에 쓰일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최우선 사업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즉 'DㆍNㆍA'강화다.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의 핵심은 AI의 기반이 되는 기계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이다. '네트워크' 정책은 단연코 5G투자의 연장이다. 코로나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면서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거듭나리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는 실질적으로 '연결'의 핵심이 되고 DㆍNㆍA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플랫폼'이 빠져있다. 막상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 상황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국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이며, 양극화ㆍ불평등 구조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전체 전통시장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비대면 서비스와 연계한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문ㆍ배송서비스 '시장명물'은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 3,4월 두 달간 19억의 매출을 올렸다. 전통시장 배달중개 앱ㆍ근거리 중개 앱 등의 매출도 상승세다. '연결'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플랫폼'은 위기극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한편 'DㆍNㆍA'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플랫폼'이 전제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인위적 노력으로 확보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넘어서 전세계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구글유튜브 등을 이용하면서 각종 데이터와 콘텐츠를 남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이들 미국기업들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단연코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나날이 스마트 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에 연동된 플랫폼은 점점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며 이용자를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끌어들인다. 데이터도 인공지능도 플랫폼 없이는 '언택트(untact)' 상태에 있는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없다.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 없는 5G는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초고속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철도를 '사람'과 '화물'과 각종 거래로 풍성하고 생기있게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들이 시시각각 창출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망의 특성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경 없이 뻗어 나가야 하건만 네트워크 뉴딜정책에는 아쉽게도 국제망 증설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IT강국이며 세계최초의 5G상용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에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1계위 통신사업자가 없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ㆍ5Gㆍ인공지능이라는 인프라를 넘어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글로벌하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ㆍ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의제가 '개혁(Reform)'이다. '뉴딜'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반 정책이다. 당시 미국은 실업구제와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었지만 근본적 기저는 기득권에 의해 번번히 실패한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제도 개혁이 미국 성장의 기초가 되었고, 실업구제나 경기회복의 성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딜'정책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미국 뉴딜의 성공은 구제(Relief)ㆍ회복(Recovery)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ㆍ금융회사의 탐욕을 제한하며, 노동권 신장ㆍ공공주택 건설 등 사회보장의 개혁(Reform)을 단행하였기에 가능했다. 이후 30~40년간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디지털 뉴딜은 단순히 공공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미 전통적 '인프라'와 새로운 '플랫폼' 간의 긴장관계는 '망접속료' 혹은 '망중립성 완화' 갈등으로 5G 추진 밑에 도사리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수많은 플랫폼 신산업을 좌절시켰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옹호'와 '디지털 경제 혁신' 중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개혁의제의 성공여부에 앞으로 반세기 대한민국의 흥망이 달려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