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늦춰졌던 인허가심의 재개, ‘옛 미월드’ 부지 등 대형개발사업 속도 낸다

-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 긴급간담회 개최…인허가, 규제 관련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 이달 경관심의 앞두고 있는 ‘옛 미월드’ 부지 개발사업자 티아이부산㈜, “행정절차 신속 진행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 절약… 일자리창출 등 경제효과를 앞당길 수 있어”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전경

부산지역 건설업계 등 지역경제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었던 건축 인허가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건설분야 규제 철폐,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부산시 등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부산시가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4월말 부산지역 상공계 인사들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긴급조찬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번째 만남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기업인들은, 첫번째 간담회에서 건설분야의 규제 철폐, 민간자본 투자 촉진, 인허가 과정 간소화 등을 요청한데 이어, 이날도 건설업체들이 인허가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리가 늦어져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들며 주무 관청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민간공원 및 유원지 조성사업 적극 지원,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사업 적극 추진, 사전협상 대상 사업의 협상기간 최소화, 시설공사와 재정 조기집행 등을 부산시에 건의했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만큼 오늘 나온 목소리를 시정에 즉시 반영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 시장 권한대행의 화답에 지역 건설업계 및 개발사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티아이부산㈜의 한 관계자는, “10여년 이상 표류되었던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던 차에, 코로나19 때문에 경관심의 일정이 3개월씩이나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달 예정된 경관심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건축심의 등 인허가 일정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옛 미월드’ 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가 올해 2월 새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시행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해 3월초에 경관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일정이 늦어지는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투자자(대주단)을 모집해 이뤄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금융기법)이 늦어져 개발사업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공사비 등 대규모 자금 선투입을 위해 필요한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의 성공에 가장 큰 고비라 할 수 있는데, 금융권의 PF 대출 관문까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티아이부산 관계자는, “인허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사업자로서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효과를 앞당길 수 있다”며, “사업지가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주변이 슬럼화되는데 대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도 그만큼 빨리 해소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도 “최근 건설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뒷받침 해준다면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건설 개발사업에 민ㆍ관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