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직결, 돌파구 안보여…"제조·발전사 다 망할판"

"20년 기다려도 투자금 회수될지"
REC 단가하락에 중소업자 한숨
업계 "정부, 보급률 확대만 급급"
발전차액지원 확대 주장 나오지만
전기요금 현실화 없인 적용 어려워
ESS 화재 안전성 확보도 과제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천안아산역에서 20여㎞ 떨어진 한 산골에서 495kW 중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김모 사장은 요즘 뒷마당에 설치된 발전시설만 보면 속이 탄다.

수익성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은 뚝뚝 떨어지는데,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기회는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김 사장은 "은행 대출 7억원을 포함해 11억원을 태양광에 투자했다"며 "20년을 기다려도 투자금이 회수될지 불투명하다"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면 태양광 제조사-중소발전사 다 죽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에 급급한 가운데 '제2의 김사장'은 지금도 양산되고 있다. 최소 15년은 기다리겠다는 각오로 2~3년을 사전 조사를 한 뒤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도 REC 단가는 떨어져만 간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뿐 '흑묘백묘' 식으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간 대형 발전사업자 등이 저가 경쟁을 주도하든 말든 방관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수익성이 급락한 중소 사업자들은 설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는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는 보급률 확대에만 급급한 결과 역설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집행하면 국산이 아니더라도 단가가 가장 낮은 기자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갈수록 확대돼 제조 업체와 중소 사업자 모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도 직결, 돌파구 안보여=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REC 단가 하락세를 막기 어렵다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IT는 누구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상책으로, 정부가 2011년 폐지했다가 2018년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활시켰다. 현재 개인 사업자 중 설비용량 30kW 미만(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은 100kW 미만)만 FIT 제도의 수혜를 입고 있다. 개인도 최소한 RPS 입찰상 '소규모 사업자' 기준인 100kW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사업자들은 요구한다. 김 사장은 "FIT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라도 경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신규 사업자들도 사장에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FIT를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RPS는 전력판매가격(SMP)과 REC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 중 REC는 한국전력 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이 사들여야 한다. 한전이 그 적자를 보상해줘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한전이 직접 소비자에 보상을 하든(FIT) 한전 자회사 및 민간 대규모 발전사를 거쳐서 보상하든(현행 REC 제도) 보상 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사실은 같다"며 "해외처럼 FIT를 확대 적용하되 태양광·풍력·수력 등 에너지원별 시세를 반영해 국가가 평균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가격 지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재생 안정성·ESS 안전 확보도 과제= 정부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달성하려면 특유의 간헐성(날씨·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현상) 문제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화재 안정성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해가 뜨지 않거나(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으면(풍력) 간헐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ESS가 필수인데, ESS 안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유기물을 쓰는 '전해질'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전국에선 29번의 ESS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이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전남 해남 태양광발전소 화재 사건(4억6000만원의 재산피해 발생)은 지난 2월 'ESS 화재 2차 조사단'이 배터리 제조·설치·운영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제시했는데도 또 벌어진 사고라 불안감이 크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4년간 4배가량 늘릴 계획이라면 그때까지 ESS 안전 대책과 간헐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