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재정·세제·금융 총동원…코로나19 극복·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지원과 고강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코로나19의 국면극복을 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6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일반국민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전문가는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 유인책을 강화한다.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9개를 폐지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84억원 규모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제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0만명에게 숙박 온라인 사이트 예약 시 3만~4만원 숙박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화도 1인당 6000원(147만명 대상) 할인쿠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등 호응이 높았던 정책들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말 종료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기존 70%에서 30%로 낮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살린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추가 한도 상향 범위는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을 위해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총 16조4000억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0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대출심사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시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요건을 올해 한시 완화한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임대료 부담도 경감한다.

위기·한계기업 보호를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주력산업안정기금 40조원 및 회사채·CP 매입기구 20조원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채권·주식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지원에 나선다. 채권 20조원, 증권 10조7000억원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한다. 또 금년 중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도 추진한다.

더불어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뒷받침한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단 고융유지 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취소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영화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 등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2025년 45조원을 투자해 앞으로 5년간 모두 76조원을 투자한다. 먼저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뉴딜에 12조9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집중 지원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022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4조8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1조4000억원,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000억원을 쓴다. 정부는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임대주택(18만6천호)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

아울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토대 조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000억원,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지원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각각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그린바이오, 첨단 재생의료 등 바이오 연관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