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기안기금 출범 "기금 특혜 아냐…적시 지원 중요"(종합)

28일 산업은행 본점서 출범식…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 위촉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고용안정"
이동걸 산은 회장 "기금, 기간산업 든든한 방파제 역할 수행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 경제의 기틀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본격 출범했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ㆍ해운 등 기간산업에 가장 먼저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출범식을 갖고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ㆍ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시성(timing), 충분성, 고용안정 달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실기(失期)되지 않고 지원돼야 하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규모로 공급돼야 하고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각 목표들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적시성(timing), 충분성, 고용안정 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인 조화, 균형을 찾는데 위원들이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기금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이 기금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따라서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틀 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회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노력과 국회 적극적 협조로 기금이 설립됐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기대와 함께 어떤 기업, 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 필요 자금을 충분히, 제때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기안기금을 책임지고 운용해 나갈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는 국회 추천 2명, 기재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ㆍ대한상의ㆍ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정한다.

신임 위원들은 한국은행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금융전문가로 현재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정근 회장, 기업구조조정 제도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김성용 교수, 국내 제조업 연구 분야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주훈 KDI 연구위원, 정부의 노동 정책 전문가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IMF 구제 금융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이성규 전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 기업재무 전공으로 'CEO들이여, 파이낸스타가 되어라!' 저자인 신현한 연세대 교수, 그리고 기업금융 전문가인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 이행여부를 체크하겠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나빠진 기업들은 구조조정, 사업 재편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이행될 때 지원하겠다", "부실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것과는 절대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금 운용 방향성을 설명했다.

출범식 이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기금 내규 및 기금운용방안,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채권 발행 한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