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제력" 표현 2년만에 등장…北, 대미압박 메시지

ICBM·SLBM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기존 전략무기의 운영 방침 설정했을 듯"
군부 인사·조직관리 통해 사기진작·충성 유도

지난 4월 북한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 포사격훈련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제 핵 관련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이지만, 한동안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던 '핵 억제력'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 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이 2년만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행동예고보다는 대미압박 메세지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 무력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포함되지만, 아직은 신종 4종 세트의 실전배치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ICBM이나 SLBM과 같이 전략무기를 새롭게 개발·실험하겠다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새로운 개발이나 실험보다는 기존 전략무기의 운영과 관련한 방침들이 설정됐다는 의미가 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아직 대화 국면으로 나올 정책적 결단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에 신종 개발 무기를 실전화하고, 인사를 통해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군부에 대한 조직적·정치적 통제를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 부대 훈련을 수차례 직접 참관·지휘하면서 포병 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새 군사적 대책들에 관한 명령서와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 명령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 지휘성원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서 등 7건의 명령서들에 친필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다.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 박정천은 군 차수(원수와 대장사이 계급)로 승진했다.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한 차수다.

또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원수와 대장사이 계급)로 전격 승진했다. 포병국장 출신인 박정천은 지난해 9월 남한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임명된 데 이어 군 차수까지 고속 승진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보여줬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 북한이 국가적 봉쇄상태 속에서 공안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역할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이외에도 상장(별 셋) 7명, 중장(별 둘) 20명, 소장(별 하나) 69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정국에서 북한은 특별히 대외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부 군사적·조직정치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서명한 7건의 명령서 내용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이번 회의 결과는 핵 억제력 강화 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반복해서 주장해온 것들"이라면서 "당장은 억제력의 핵심인 핵·전략무기·포병화력 등을 내부적으로 강화·재정비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홍 실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군의 자체 수입과 운영이 여러 곤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군의 정치생활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회의는 대외메시지보다는 내부적인 군에 대한 관리통제, 새로운 군사편제의 실질적인 필요성 차원이 강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실내 회의장임에도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문제토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면서 평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역임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