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재정건전성의 위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예고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당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정치권의 압박 끝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3차 추경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

당장 2차 추경 규모가 7조6000억원을 유지했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2.3%, 4.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도 1차 추경 때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41.2%로 40% 선을 넘긴 상태다. 3차 추경까지 마무리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위기 상황에 국가가 빚을 내 유동성을 풀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상처가 나면 국가신용도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높은 대외개방도가 특징인 우리 경제의 경우 신용도가 나빠지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ㆍ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내년 한국 경제가 반등하고 일반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는 것 등을 전제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에 비하면 한국은 40% 선이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위기 때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 긴축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쟁 상황으로 다른 측면(재정 건전성)을 쳐다볼 수 없다. 우리는 이것(경기 부양)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로고프 교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누구보다 비판적인 인물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지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 8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처럼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배수로 증가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재정 위기는 미래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남긴다. 미래 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자행하는 셈이다.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부메랑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