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청소년·아동 성범죄물 구매·소지해도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며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친환경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해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미래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특히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의 기준 마련,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연구·개발(R&D), 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재사고 감축과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함께 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