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진짜 양적완화'도 준비해야"

전문가들 "'한국형 양적완화'는 대증요법…관건은 국채시장 안정"
9일 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 외 추가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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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추며 본격적인 양적완화(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통적인 의미의 양적완화를 도입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국도 양적완화를 도입해 회사채와 은행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만약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한은이 전통적인 방식의 양적완화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대로 대폭 인하한 후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한은은 단기 채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동성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리 소폭 더 낮춘뒤 초과지준 지준부리 고려해야"= 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개한 패널토론 '제로금리 시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르면, 토론에 참석한 함 교수는 앞으로 금융여건이 더 긴축화하고 소비·투자가 위축된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며 본격적으로 비전통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구 밝혔다. 함 교수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금통위원을 지냈다.

그는 "양적완화를 하는 전제조건은 중앙은행의 금리목표와 대차대조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실효하한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낮춘 후 은행의 초과지준에 대해 지준부리를 하며 대차대조표를 분리하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대차대조표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처럼 0%까지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만큼 최대한 실효하한까지만 금리를 낮춘 뒤 양적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영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위기 이후에 기준금리가 0.5%인 수준에서 양적완화를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여지가 소폭이나마 있고,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현 단계에선 금리정책 수단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워낙 위기상황인 만큼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채널을 확보하고 중앙은행 기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최종대부자' 뿐 아니라, '최종시장조성자(매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기준금리는 실효하한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적으로 현재 기준금리인 0.75%도 실효하한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만 더 내리다간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두고 은행 초과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며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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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빅 컷'에도 국고채 금리는 여전히 1%대…"지금까지 조치는 대증요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하한 수준으로 금리인하→초과지준 후 대차대조표 확대'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는 최근 한은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5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047%에 장을 마쳤다. 한은이 지난달 16일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추가 국채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은의 조치 중 국채금리를 겨냥한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채가 안정화하지 않으면 크레디트 시장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한은의 '한국형 양적완화' 조치를 봐도 국채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기업어음(CP)매입기구(CPFF) 가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 CP시장이 벌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공 연구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Fed의 적극적인 대차대조표 확대에서 찾았다. 그는 "Fed가 3월 셋째주부터 매주 1100억달러, 3300억달러, 36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을 피력하고, 이 부분이 국채시장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에선 '총선 이후 대규모 재정지원책 마련→국채발행 확대→국채금리 상승(혹은 제한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단기채 뿐 아니라 장기 국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19일 1조5000억원(액면가 기준)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한은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에도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었다. 다만 위기 당시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단행한 국고채 단순매입은 양적완화로 보기로는 어렵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