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로나19 대응에 2.3조달러 쏟아붓고도 추가 2조달러 투입 논의

앞서 3차례 걸쳐 총 2825조원 투입

추가로 인프라 등에 2448조원 투입 논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긴급 예산을 처리한데 이어 또 다시 대규모 예산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마지막 3단계 법안에 서명한지 나흘만으로, 국가 재정을 총동원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2조달러(약 2448조원) 규모 예산법안을 거론하고 "오로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미국이 이달 들어 처리한 예산 법안만 세개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의회는 1차로 83억달러, 2차로 100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무려 2조2000억달러의 3단계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법안 서명 4일만에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만 총 4조3000억달러(약 526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셈이 된다. 이는 한국의 올해 예산인 513조원의 무려 10배가 넘는 규모다.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이 코로나19 검사 확충, 미국인 현금지급, 피해기업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대규모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때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사업을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소속정당인 공화당보다 민주당쪽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대적 인프라 패키지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다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인프라 예산 재원으로 세금을 추가로 걷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제로'라고 언급한 것은 세수를 늘리기보다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의회에서는 4단계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4단계 예산법안을 이미 검토 중이며 대형 인프라예산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 개선, 병원 수용량 증설과 함께 원격근무와 온라인 학습, 원격진료에 필요한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주장한다.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확대, 노동자 보호 강화, 연금 기금 보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3단계 법안이 통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추가 법안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며칠, 몇 주를 기다리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나는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항목을 달성할 기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4단계 법안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본격적인 논의가 4월 하순께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과 하원공히 지난주 3단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후 4월 20일까지 휴회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는 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재촉한 상황이라 이보다 빨리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평가했고,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예산법안 지지는 주저해온 공화당 지도부가 이런 조치를 지원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