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관료·참모들, 대통령 의중 제대로 못읽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께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경제 관료들과 참모들은 옛 정책의 확장판만 고민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현 위기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했으며 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급 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가 됐다"며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하고 경제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ㆍ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과 달리 경제관료나 참모들은 옛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시ㆍ군 중 소액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ㆍ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고,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며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