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환영·정부 결단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긴급재정지원 촉구문’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는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환영, 정부의 ‘긴급재정지원’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밝힘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7000 가구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선제적 정책이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 심리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긴급재정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에게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이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실질적 민생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만, 지자체별 통일되지 않은 정책 추진은 재정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호받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극복 긴급재정 지원 기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발의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 촉구문’을 발표,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른 차별 없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재정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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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환영 및 정부 긴급재정지원 결단 촉구

재난은 모든 사람을 마주하지만, 그 앞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생계를 보전하고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발표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국민들에게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선제적인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 시행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7천 가구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 심리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긴급재정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에게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실질적인 민생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더없이 고무적인 일이며, 앞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정책 추진은 재정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평등한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보호받고 안전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극복 긴급재정 지원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3. 18.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