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업일수 감축으로 학사 일정 부담 줄여
감염증 확산세 여부 따라 개학 빨라질수도
3월말 학원 등 자영업자 대출상품 출시
"휴원율 떨어지면 대책 강구"
어린이집도 4월5일까지 휴원 기간 연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이 추가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것으로 지역 감염을 우려를 최소화 하고 통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학년도 개학일을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이 총 5주간 연장 됨에 따라 학사 일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편적 온라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방역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며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2534억원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위해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일정 연기 등 검토 중=개학이 추가로 2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 휴업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법정 수업일수는 초·중·고는 190일 유치원은 180일이다. 휴업일이 15일을 넘어 서게 됨에 따라 학교장은 재량으로 연간 수업일수를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줄어든 수업일수 만큼 수업시수도 감축이 허용된다.
개학이 연기 됨에 따라 대입 일정과 관련된 사안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개학이 되고 학사 일정이 시작돼야 시험 일정이나 1학기 평가 완료 시점을 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학과 동시에 대입 일정 등은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주 후 또 개학 연기될까=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개학을 세 차례 미뤘다. 추후에도 감염증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개학은 빨라 지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경우 4월 6일보다 개학이 앞당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다시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 부총리는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지만 그 사이 감염병 확산이라던가 세계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최악의 경우 더 연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어지는 학습 공백, 대처 방안은=학교에 갈 수 없어지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됐지만 장기화 되는 교육 공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원 휴원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학원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관련 지원을 금융권과 협의해 대출 상품을 3월 말 출시하기로 했다"며 "학원 휴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휴업 4주차인 3월23일 이후로는 정규 수업에 준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 소외계층 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를 추진한다.
◆개학 준비 위해 학교 방역 강화=교육부는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개학 이후 감염증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한다. 학교시설 소독 및 방역물품 비축 활용, 수업환경 및 시설 위생관리, 학생과 교직원 생활수칙, 발열검사 및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등이다.
또 부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 학생이 착용 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내 책상 재배치, 급식 환경 개선, 식사와 휴식 시간 분리를 통해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또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는 23일부터 출근 해 대체 근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어린이집도 4월5일까지 휴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22일까지 예고됐던 휴원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가정돌봄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유 부총리는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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