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사태 막기 위한 한국측 제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
한국측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협의 지연
정은보 협상 대사 "미국측에 교환각서 체결 제안…제안 수용 기대"
미국측 수정안은 "의미 없는 수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기존 대비 5배나 많은 5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던 미국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신속하고 포괄적인 타결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한 미국측은 그간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압박을 이어왔다. 미국측은 방위비 대폭 증액에 기반한 '포괄적 타결'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나온 반응 역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단계적 타결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만큼,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지난달 여섯번째 협상 이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전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SMA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협상 제안에 진전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정 대사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자 관련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의 브리핑 이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노동 비용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을 하자는 제안은 상호 수용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공평한 SMA를 체결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공평한 방위비 분담과 상호 수용 가능한 포괄적 협상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후 한미간 여섯 처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협상 시계(視界)는 되레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앞세운 미국측의 포괄적 타결 입장과 한국 정부의 단계적 협상 제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여섯 차례 협상을 했고 양국이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 차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수정안이 의이있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상에 정통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도 무급휴직이 실행되는 단계로 가는 게 불가피해진다면 (한국측 제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을 훼손하면서 미국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 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협상 타결을 미국측이 받아들일 경우 국회 비준을 두 번할 준비도 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사는 "정부는 무급 휴직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 방위비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국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