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檢·法도 '비상'…"소환조사 최소화·출입통제"(종합2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 서부지검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수사관의 모친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수사관은 대구 서부지검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일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서부지검이 지난 20일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기 때문이다.

대구 서부지검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했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대구 서부지검은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대응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하며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정했다.

대검은 회의 직후 곧바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가동했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또한 18개 지방검찰청에는 대응팀도 구성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대구는 회의 전날 대응팀을 구성하고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급하며 선조치를 했다.

또한 앞으로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왕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구금시설 등에 신체가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다. 또한 검찰 관련 행사를 자제하고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 등도 연기된다.

윤석열 총장은 당분간 지방검찰청 순시를 중단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 지난 20일 광주고검, 지검을 방문하고 오는 27일 대구고검과 지검 방문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간담회와 청내 순시, 만찬 등 직원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 방문 일정을 일단 중단했다. 남은 일정은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찰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법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구법원은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도 다음주부터 출입 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구속 관련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대구법원은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또 평소 법정 내에선 마스크나 모자 착용이 금지돼있지만 지난 20일부터는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대응 수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한다. 출입구에선 비접촉 체온계 등을 이용해 출입자 전원의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재판 당사자인 경우에도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청사 내 전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인 등 외부인의 구내 식당 이용도 제한된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청사도 출입구 검색대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체온을 측정 중이다. 서울서부지법도 24일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한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로 통보된 사례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법원 9급 공채 시험에서도 서울고 예비시험실에서 있던 수험생 1명이 발열로 보건소로 이동했으나 최종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