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플러스 '안간힘'…무역금융 3.1兆 증액

유턴기업 4.5兆 시설투자 지원

수출활력촉진단 신설
항공 운송 특례 부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을 3조1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을 신설해 수출 기회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유턴기업에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리스크에 대응해 기업 자금 조달 유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보다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행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항공으로 시급한 품목을 조달할 때는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항공 운임 관세 부과액은 해상보다 15배 이상 많다.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한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수출 중단방지, 다변화,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을 늘린다. 종전엔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만 적용했는데, 기존 사업장 증설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또 기업의 납품,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을 완화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4조5000억원의 시설 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유턴기업에 대해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지원 프로그램도 재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 ▲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이다. 특정국가와 기업 의존도가 높을 땐 제3국 등으로 공급망 분산,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을 하는 '밀크런(Milk Run)' 방식을 도입한다.

정 총리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맞춤형 리쇼어링 계획은 내놓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산업부는 업계와 수도권을 포함한 산업단지에 중소·중견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정책 등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관련 정책의 적용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학계에서는 고용과 내수를 받칠만한 대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노사 협력, 최저임금 상향 리스크,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고용 부담 등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한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경제가 '비상'이라고 했는데, 대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헌법 76조에 명시된 '비상재정경제조치'를 시행해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업 리쇼어링 정책의 본질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투자 가치 발굴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