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반발 택시업계, 25일 여의도서 총파업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시 업계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업계 4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총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 의결을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오늘(20일) 오후 3시에 택시 4개 단체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회 일정, 조직 동원 등 세부적인 집회 계획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는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이들은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만 택시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