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 "검사가 선수로 뛰면 본연의 역할 못해"…수사·기소 분리 논쟁 가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 내부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에는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분리 방안을 비판하는 글에 맞서는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과장은 전날 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제도의 역사와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ㆍ지휘ㆍ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과장은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수사의 직접주체와 그 감독ㆍ통제 및 공소관 또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규문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형사법의 탄핵주의 절차로 도입된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법무부 내 검찰개혁 주무 부서의 장이다. 그의 이번 설명은 전날 이수영(31ㆍ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올린 글에 답글을 달면서 나왔다.

김 과장은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 분리 모델이 이후 수사 검사가 기소 판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후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식의 사건 재배당이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내부 반대 여론을 일부 수긍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쾌도난마처럼 명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국회와 정부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형사사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라며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보니까 수사를 했으면 이것을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죠.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