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 재앙의 시대"…통합당 교섭단체 연설, 정부 비판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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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지만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라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 등 3가지 측면에서 현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아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줄 것"이라며 "다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폭탄과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의욕을 상실했으며,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했으면서도 경제성장률이 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이라며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안보에 대해서도 '김정은 바라기' '친중 사대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말잔치로 끝났다"며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으며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외교가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보라.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고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한다"고 초동 대응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말라"며 압박했다.

이어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하며,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며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당색인 '해피 핑크'색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어 "이번 총선은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