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일라…경찰 "총선정보 수집 금지"

전국 정보경찰에 '정보경찰 활동규칙' 재강조
작년 1월 제정 후 첫 선거…경찰개혁 시험대
불필요한 오해 사전 차단 의지
경찰 출신들 대거 출마도 부담
정치관여 우려에 몸사리는듯

정보경찰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전국 정보경찰에 '선거정보' 수집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선거개입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전·현직 경찰이 대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자칫 정보경찰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 정보파트와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전파됐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은 선거 때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 통상 일선 경찰서 정보과 소속 외근 직원이 관할 지역 후보자의 유세장소를 찾아 동향을 파악하고 발언 등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의 시·도당이나 후보자 캠프를 직접 정보경찰이 출입해 정보를 확보하거나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생산한 보고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더구나 현장 관리 등을 위한 통상적인 동향 보고를 넘어 선거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각 지방청에서 취합, 경찰청을 거쳐 일부는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지시' 등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일부는 청와대까지 올라간 사실이 경찰청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논란은 '정보경찰 폐지' 목소리로 이어졌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당에 대한 상시출입을 통제하고,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냈고,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1월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제정됐다. 이번 총선은 해당 규칙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무리하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이 대거 이번 총선에 뛰어든다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아무리 범죄 첩보라 하더라도 관련 의혹이 불거질 경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경찰 활동규칙에는 선거 관련 위험 예방과 대응에 한해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한 몸을 사려 사실상 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게 경찰 내 분위기다. 한 지역 경찰서 정보경찰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된 후보자들 명단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지금 같은 때에 그런 것(총선 관련 정보)을 작성했다가는 큰일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