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의회에 국방예산 38억＄장벽건설에 전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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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국방예산 중 38억달러(약 4조5026억원)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용 비용 중 일부는 주 방위군 예산과 F-35, V-22 등 미군의 전투기 구매 등에 쓸 예산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의하면 1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의회에 주 방위군과 무기프로그램 예산 등 국방예산에서 38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용 자금으로 전용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전용 자금 중 15억달러는 주 방위군 예산이며 나머지는 F-35 전투기와 수송기 C-130,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군함 건조 등 미군의 무기 구매를 위한 조달자금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개 프로젝트 예산 중 3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자금 72억달러를 추가 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따라 미 국방부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국방예산 중 일부를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전용코자 의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반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니타 로이 위원장과 국방소위원장 피트 비스클로스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국경장벽 비용을 위해 군의 자원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예산 배정 권한을 줬다. 의회는 장벽 건설 자금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는 이제 뒷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