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돈맥경화' 심화…통화 유통속도 하락률 OECD 16개국 중 1위

한경연,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률 산출
통화회전속도↓, 경제 활력↓…"기업환경 변화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우리나라의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중에 돈이 느리게 돌아 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R&D) 세제 강화 등 기업친화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 통계를 기초로 분석 데이터가 있는 OECD 16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통속도 하락률이 이들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이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인 명목GDP를 통화로 나눈 '통화 유통속도'를 통해 측정한 결과 총통화(M2) 유통속도는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른바 돈맥경화 양상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낮은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화 유통속도의 저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총통화 유통속도와 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간 관계를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저성장 및 저물가는 돈의 회전속도를 늦춘다는 뜻이다.

실제 한경연이 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월별 자료를 기초로 GDP와 소비자물가, 시장금리 및 총통화가 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통화 유통속도는 GDP 1% 증가 시 1.3%, 소비자 물가상승률 1%포인트 상승 시 0.8% 증가했다. 또 CD금리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2.2% 둔화되고 총통화(M2)가 1% 증가하면 유통속도는 0.96%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결제 대신 신용결제를 선호하게 되면서 화폐 보유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유통속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이 통화유통속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일수록 화폐보유 수요가 줄고 시중에 화폐 유통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편 은행 예금 이자율 상승은 예금보유량 증가에 따른 총통화 증가로 연결되므로 유통 속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경연은 총통화 유통속도의 하락추세가 적지 않은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속도가 OECD 16개국 중 제일 가파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보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총통화 유통속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경연은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저물가가 만연할 경우 경제의 기초체력이 소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저성장·저물가의 동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세제의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각종 규제의 혁파 등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