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범정부 태스크 포스 전성시대

연초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가 그것이다. 이들은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 기술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각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TF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약어인데, 원래 특수임무가 부여된 특별 편제의 기동부대라는 군사용어였으나, 현재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프로젝트팀이라고도 한다. 주요 특성을 보면, 첫째, 기존의 조직구성에 구애됨이 없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둘째,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해산되는 임시적 성격을 지닌다. 셋째, 구성원의 직위의 권한보다는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달성한다. 미국의 행정학자 베니스가 말한 애드호크라시(adhocracy)와도 유사하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으로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임시적인 조직체제로 정의된다.

이번에 정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3대 TF는 정책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정책협의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경제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과제에 포함된 여러 세부과제를 실행할 부처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해서 정책의 조정력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청와대에 디지털 혁신비서관을 신설하여 이 3대 TF에서 나온 정책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있다. 첫째, 이런 중요한 정책이 너무 성급히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은 2월 중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3월 중으로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오랜 기간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이제 마무리만 남은 단계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획의 재편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결론을 내려 시행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정책조정 관련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이미 조정역할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다시 디지털 혁신비서관이 있어 하마터면 옥상옥의 비효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최종 정책결정권이자 책임자라는 측면에서 청와대의 조정권한이 존중받고 조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부서 간에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태스크 포스의 성격에 맞게 부처 공무원 외에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3대 범정부 과제인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각각이 데이터경제부, 디지털정부혁신부, 디지털미디어부라는 별도의 정부 부처 조직으로 둘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단순히 태스크 포스에 머물 것이 아니라 향후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영속적인 정부조직으로서의 편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범정부 TF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