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파트 가격 폭등은 공급 아닌 투기의 문제"…국민 공유기금 제안(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의 문제라며 '국민 공유기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집값이 폭등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공급 문제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 달리) 서울시의 주장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 자료는) 오랫동안 축적됐고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어서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공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만큼 지금의 문제는 공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는 개발이익 환수제야말로 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을 국민 공유기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시작하겠다"는 제안이다.

공유기금의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으로 만들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계속 사 모아 기업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이를 위해 보유세를 올릴 권한이 없으니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선 각종 개발 부담금, 재건축 등을 할 때 사회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기초 자본으로 해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대안도 화두가 됐다. 박 시장은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나 중구청 등 여러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처럼 도시 전체를 지우고 새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도 역사와 생태계가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평소의 소신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운행중단 얘기까지 나왔던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갈등에 대해선 "사실 노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늘 중요하다"면서 "노사가 현명하게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해선 "시민단체들과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진행됐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점검의 기회를 갖게 돼 잘 됐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많은 것을 깨달았고,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총선·대선 등 정치 관련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원이 전 정무부시장 등 이른바 '박원순 사단'의 총선출마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저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서 알아서 기어오르게 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또 '지지율이 낮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치인 박원순으로서 마이웨이는 언제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럼 지금까지는 마이웨이가 아니었느냐"며 웃음으로 답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민주정부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민주정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지금 여당이 지닌 여러 인권, 민주주주의, 국민과의 의사소통, 협치, 혁신의 정책들은 서울시가 선도하며 준비해온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지 대체로 합의된 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면에서 마이웨이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대로, 초심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제안한 건배사는 '비·행·기'였다.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