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우리 경제 장기성장 우려, 구조개혁 꼭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득권 장벽, 기업 투자기회 부족 등이 장기 경제발전 가로막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우려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 기득권 장벽 해체와 기업 투자기회 확충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현재 경제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외여건이 굉장히 나빴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우리 혼자서 회복세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 가하는 영향이 큰 데 우리 물건을 사주는 시장들이 다 다운턴(downturn)에 있는데다 미중대립과 한일갈등 등 서로 대립과정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확 보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우리나라가 다가올 미래에 선진국들과 비슷한 정도로 성장을 계속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득권 장벽을 꼽았다. 그는 "기득권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혜택 많이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부터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기득권 제도가 그대로 와서 다 기득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분들을 보호하려는 동기는 다 이해하지만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상당수가 막혀있기 때문에 새로 산업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착화됐다"며 "결국 전체적인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계기업 증가와 사업기회 부족 등도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계기업은 벌어들이는 돈으로 부채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일종의 좀비 기업을 의미 한다. 박 회장은 "한계기업 비율이 2010년 8%에서 2018년 14%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매년 MIT에서 50대 스마트 기업을 발표하는데 2017년을 보면 미국 32개 중국 7개 영국 2개, 내려가다가 우리나라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는데 세계적 기관에 내놓을 미래를 여는 스타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산가,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비중도 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를 보면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간 게 미국은 71%, 중국은 98%, 일본은 81%인데 우리나라는 26%"라며 "단순히 기업뿐 아니라 부 자체도 결국 당대의 내가 지금 공부하고 미래를 향해서 뛰기 시작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 되겠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단기적으로 대외환경을 보면 좀 부진한 게 이해가 가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그걸 방어(defend)하려고 꽤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심각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개혁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