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균열…'패트 법안' 연내처리 무산되나

민주, 석패율제 반대입장 고수…야 4당과 감정의 골 깊어져
한국당 vs 4+1 → 민주당 vs 야 4당으로 대립구도 변화
한국당, 빈틈 노려 與 압박 강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연대가 흔들리면서 법안 처리 셈법이 더 꼬였다. 그 빈틈을 노린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가능성을 흘리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은 초반 '4+1 협의체'와 한국당 간 선명했던 대립구도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석패율제 앞에서 균열을 보이면서다. 민주당이 야(野) 4당의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4+1 협의체' 간 공조체제는 대립구도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 4당이 합의한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비례의원 숫자가 줄어든 것을 근거로 든다. 석패율제를 통해 비례의원으로 살아남는 지역구 의원이 많을 수록 다양성, 전문성을 감안해 뽑은 비례의원들의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식으로 미세조정될 여지도 남긴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9일 한 라디오를 통해 "전·현직 국회의원을 배제한다거나 정치신인에게만 제공된다는 조건을 붙이고, 적용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당 내 소수의견도 있었다"며 "추가협상 때는 이를 감안해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민주당과 야 4당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선거법 협상이 심화될 수록 날선 말들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야 4당의 합의안마저 걷어차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증폭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급할 때는 패스트트랙에 석패율제를 집어넣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야 4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패스트트랙 협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각 당에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아무 조건을 달지말고 회의를 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협상 속도를 늦추면서 선거법 처리가 당초 예상과 달리 내년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야 4당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날 혹은 2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26일까지는 의결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감안하면 상정부터 처리까지 빠르면 4일, 늦어도 6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다음주 중 결론을 내지 못하면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협상에서 배제돼왔다가 뜻밖의 기회를 맞은 한국당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시작한데 이어 이날은 국회 정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국회 근처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비례한국당 추진 가능성도 내비치며 민주당을 물밑에서 압박하고 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하게 된다면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