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비정상적 사태 지속되면 내년 나라살림 차질"

국회 예산부수 법안·경제법안 처리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린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및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10일 의결했다"며 "그러나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야의 결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시키고, 공항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에 대해선 "감독·조사·규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