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 실패…민주당 "선거법 조정 추진 중단"

긴급 최고위 결론…내일(16일) 협의 재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바른미래당(하단 우측), 정의당(위), 민주평화당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하단 좌측)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더 이상 선거법 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섭단체간 협의는 내일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묻는 질문에 홍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는 더이상 논의가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인데 각당 논의가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그 정당 안은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각 정당간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협의의 문은 열려있지만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