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 韓 저물가 상황 진입… 디플레 확률 더 커졌다

작년에 경기침체 논란에 이어 올해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많았다. 경기침체에 대한 논란은 통계청이 2017년 9월을 경기순환의 정점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많이 없어졌다. 민간 경제연구원들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정부 관련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 내외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ㆍ일본ㆍ독일ㆍ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거나 낮은 성장률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저물가 상황은 확실히 도달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65년 1월 이후 2019년 9월과 10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전년 동월 대비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월까지 평균 0.366% 증가했다. 이러한 숫자는 1973년 평균 0.2%, 1966년 0.31%, 1967년 0.334%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급성장한 19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겪지 못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국내 물가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설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눠 사후적으로 얻어진다. GDP 추계 시에 생산자물가지수(PPI)나 소비자물가지수(CPI)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된다. 이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GDP디플레이터는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을 이용해 산출돼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실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GDP디플레이터(전년 동기 대비)가 2018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후 GDP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경우는 2006년 1분기(-0.7%), 2분기(-0.2%), 4분기(-0.1%)와 2012년 4분기(-0.3%) 정도였다. 최근에는 2018년 4분기(-0.1%), 2019년 1분기(-0.5%), 2분기(-0.7%)에 나타내며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연간으로도 2006년과 2019년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의 충격은 매우 크다. 디플레이션은 실업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경기둔화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 예상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실업을 늘려 실제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자기실현적 기대가 나타나면서, 물가하락이 경기둔화를 유발하고 경기둔화가 다시 물가하락을 초래하는 경제적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디플레이션은 담보 가치를 낮추고 부채의 실질가치를 높여 부채를 진 경제주체의 상환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큰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지연,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해 금융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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