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北강제철거 상황, 고려하지 않고 있다"

北 "모두 철거+문서 협의"
南 "일부 정비+만나 대화"
입장차 여전, 일방철거 우려 지속
"북·미 대화 재개 적극 지원할 것"

통일부가 지난 10월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금강산 온천. 관광공사 소유, 현대아산 운영으로 1999년 11월 개관했으며 2층으로 구성, 대중탕, 노천탕, 개별탕, 식당, 마사지실 등을 갖췄다. <사진=통일부>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의 강제 철거를 시사한 이후 남북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5일 거듭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표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철거 범위와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을 '철거'하자는 입장이며, 이 논의는 '문서'를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남측은 일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와 '만남'을 통한 해결을 제안하고 있으나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남측 컨테이너 숙소 340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다 북측이 강제철거를 감행할 경우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그런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간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일방 철거를 시작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4일 북한이 박정천 군총참모장 명의로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주시하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미간 입장차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참모장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의 북핵 대화 진전을 향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면서 "북·미간 대회가 재개, 진전될 수 있게 필요한 노력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군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받아적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동향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에 파견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여타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6곳이 모두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국과 네팔 내 일부 북한 식당도 지난달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이며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