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회사 "주식시장·공모펀드 정상화 필요"…韓정부·국회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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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미국의 돌턴인베스트먼트가 정부와 국회에 주식시장 및 주식형 공모펀드 정상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임성윤 돌턴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드리는 제안-상장 주식시장 및 주식형 공모펀드 정상화' 서한을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임 연구원은 서한에서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해 상장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가 기본자산 중 하나가 된다"며 "사모펀드는 부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한국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상장사들의) 비효율적 투자와 낮은 주주 환원 등으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며 "한국 상장기업들이 종종 지배주주 이익만 우선하고 비지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공모펀드가 활성화하지 못한 면을 원인으로 꼽았다.

임 연구원은 "한국 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상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배경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지배 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턴인베스트먼트는 미국투자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에 투자해왔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의 KCGI,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제안했다 그 해법으로 전자투표제, 누적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선거 분리, 주식 의무공개매수 시스템 도입, 대주주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