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식이법, 한국당 아닌 여당·문희상이 막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는 거짓말들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탓을 하는 여당"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독재 악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륻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건 200여건에 대해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4시간씩 발언을 하면 이론적으로 한국당은 8만6400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준이와 태호, 윤호, 민식이 엄마 아빠 등 참가자들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도로고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민식 군 어머니인 박초희 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씨는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는 게 왜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꼭 사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29일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국민들으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라며 "민생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