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행률 뒷걸음질…목표달성 빨간불

올 10월까지 70%, 20%P나 뒤쳐져
목표상향 감안 집행속도 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 연말까지 중앙정부 97% 이상, 지방과 지방교육재정집행률을 각각 90%와 91.5%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두 달을 남겨놓고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률이 20%포인트나 뒤처진 것이다.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간 높지만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8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0%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 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0월 말 기준 재정집행률이 중앙재정 85%,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각각 70.0%와 7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중앙과 지방재정은 각각 1.7%포인트와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자체 재정집행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양상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11월20일 기준 서울과 경기,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대부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밑돌았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올해 59조11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달 20일까지 집행한 예산은 46조4888억원이었다. 집행률은 78.64%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조8605억원을 더 썼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오히려 1.9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광진과 금천, 강동 등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의 집행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떨어졌다.

부산도 공기업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조5653억원 가운데 18조5461억원을 집행해 78.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 강서와 수영, 사상구를 뺀 나머지 13개구의 집행률 역시 하락했다.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의 집행률이 떨어졌고 전남은 집행률이 오른 곳과 떨어진 곳이 각각 11군데였다.

다만 대전은 76.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5%포인트 상승했다. 집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4조321억원에서 4조3121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예산현액은 6조1185억원에서 올해 5조6333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분모인 예산현액 규모가 줄면서 집행률이 상승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집행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예비비가 포함된 점을 꼽는다. 예비비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마련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제주도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별회계 집행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포인트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집행관리 대상액에 예비비(643억원)까지 포함돼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예비비까지 집행률 산정 대상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볼멘소리는 커지는 양상이다. 재정을 최대한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포함했는데, 오히려 집행률 부진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집행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포함하긴 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통화에서 "지방살림을 모두 다쓰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1분기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과제 사전 발굴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절차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집행 부진사업이나 집행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방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마련해 집행계획에 포함키로 했다.

세종 =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