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중국, 북한 핵 보유 용인 준비"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
"中, 북핵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
"북핵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
"미국 또한 이러한 방향 갈 수도" 우려

북한이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미국 역시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순망치한:북중관계 재건'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한 현실에 중국이 '순응(reconcile)'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적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이라는 '쌍중단(雙中斷)'을 북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주장해오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미국조차 중국과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리비어 수석부차관보는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중국처럼)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그 길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 등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