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기로에 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해법 어디있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청구하시나요?'

보험사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촬영하고 전송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청구서류를 보내거나 그도 안되면 직접 서류를 들고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보험금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진료비상세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약품을 썼는지 진료비에 들어간 상세내역이 나오는 서류로, 준비를 못했으면 의료기간을 다시 찾아가서 서류를 떼야 합니다.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으로 연결해 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해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개선하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로에 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쉬워지면 실손보험 계약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ㆍ약국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절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에 달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병원을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류 보내기도 귀찮아서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는 정상적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험사들도 하루 빨리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청구 제도 개선을 통해 피보험자는 시간 소모와 미청구 사례가 줄고, 요양기관은 행정력을, 보험사는 지급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병력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중개기관'에 위탁키로 했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현황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지난 10년간 팽팽하게 맞서온 보험업계와 의료계를 대신해 국회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