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 최종 보완책 다음 달 발표"

홍남기 "12월 10일 전후해 최종입장 발표할 수 있을 것"
"유예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요건 등 구체적인 요건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보완책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주52시간 보완책 관련)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 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를 법에서 정하면 법으로 하고 (입법이)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입법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과열되거나 불안한 움직임에 대비해 늘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12월 말까지 현장에 조사단이 나가서 투기적 요소나 편법 증여에 의한 아파트 거래 등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중간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