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내심 가지고 노력 해왔음을 잘 알고 있어"
"지소미아, 한미일 협력의 상징…대승적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예비역 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GSOMIA는 한일간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으로 단순한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상징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 관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이에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GSOMIA 파기시 전·평시 북한의 기습도발,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대응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향군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일본에 인지시켰으며 해결 방안 또한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군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역지사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8월22일 GSOMIA 종료를 선언했다. 종료 철회가 없을 경우 GSOMIA는 오는 23일 0시 폐지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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