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 10명 중 8명은 '계절관리제' 시행 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선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으며,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64.1%에 달했다. 5등급 노후차량은 휘발유와 가스차의 경우 1987년식 이전, 경유차는 2002년식 이전 생산 차량이 해당된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가 찬성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 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 인상 반대 응답은 20.9%를 기록했다.

그 밖에 사업장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에 81.3%가 동의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79.5%가 찬성했는데, 이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찬성률(71.2%)보다 높은 수치다. 한·중 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은 85.6%가 지지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으며, 보통 37.8%, 잘못함 38.4%, 모름 3%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 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 8.2%로 각각 응답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3~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으며, '5년 이상'은 51.5%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 찬성 78.4% ▲통합 연구기관 설치 찬성 73.1% ▲석탄발전소 감축 찬성 72.8% ▲경유차 혜택 폐지 찬성 60.3% ▲내연기관차 생산축소 찬성 59% ▲전기요금 합리화 찬성 47.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이며,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2.19%포인트(신뢰수준 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