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D3 공공부채' 잡아야 산다

정부, D1 기준 국가채무 39.8 낙관하지만…공공부문 부채 포함 땐 60% 웃돌아
"재정적자 안전선 긋자" 재정건전화법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의지박약'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중앙ㆍ지방정부의 국가채무비율(D1)을 기준으로 국가 재무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공공 부문 부채인 D3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 많은 특수한 경우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D3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D3는 2013년 898조7000억원, 2014년 957조3000억원, 2015년 1003조5000억원, 2016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16년 63.1%에서 지난해 60.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포함 국가부채 60%대로 껑충= 정부는 D1 기준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39.8%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지난해 167%에서 170%로 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1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같이 공공기관이 많은 경우 D3를 꼭 포함시켜 국가부채 통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3의 채무 수준을 고려해 한국경제가 현재의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D3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OECD 국가의 GDP대비 D3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249.9%, 포루투갈 136.4%, 캐나다 118.3%, 영국 93.9%, 호주 72.7%, 한국 60.4%, 멕시코 47.9%다. 하지만 OECD국가중 D3 통계를 제출하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 공공부문 부채 현황이 나오는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곳"이라며 "안좋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편이라고 해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재정 자체를 늘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이 추진되면서 공공부문 부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1600억원에서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208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으며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건전화법은 무산 수순= 이처럼 재정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너도 나도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처리는 요원해보인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위심사 자료에따르면 '재정건전화법'은 정부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안, 자유한국당 송언석의원안 총 3건이 올라와있다.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10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의됐고, 송영길 의원안 역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된 것이어서 사실상 폐기에 가깝다. 한국당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도 현재 확대재정정책을 펴는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심한 상태다.

윤영석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 있다면 차관이나 해당 실국장이 수시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지만, 이번 회기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