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종 합격률 높아 … '고교등급제' 정황 확인(종합)

교육부, 사상 첫 실태조사서 고착화된 고교서열화 드러나
일반고 내신 1.5등급이 합격할 때 특목고는 2.5등급도 합격
자소서 '금지사항' 기재 올해만 366건 … 표절 의혹도 228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 특목고·자사고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는 평가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평가과정에서 이같은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하고 평가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이는 학종 공통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출신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 입시에 사용된 총 202만여건의 전형 자료를 제출받아 이뤄졌다.

그동안 학종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교육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내 대입업무 경험자와 외부 대입전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감사관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분석 작업에 투입됐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우선 각 대학의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종 전과정에 걸쳐 이들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미 서열화돼 있는 고교체제를 확인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 출신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이었다. 과고·영재고 학생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인 셈이다.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높았으나, 합격자 비율은 반대였다. 일반고는 평균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해 1.5등급 이내 학생이 합격하는 반면, 자사고·특목고는 평균 3.0~3.5등급의 학생이 지원해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 차관은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교 소재지별로도 서울 고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17.2%를 차지했으나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 지역 고교는 수능에 강세를 보이지만, 광역시와 읍·면은 학종에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현재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상 각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 가운데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 포함돼 있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자료가 편법으로 기재되는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의 위반 사항이 366건, 자소서에서도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 발견됐고,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나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모두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뤄져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입 전형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어학 능력 등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서류평가 시스템상에서 과거 졸업자의 진학 실적을 제공하거나 학생부 기재금지를 위반한 사례, 고교 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는 물론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학종 평가과정에서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학종 공통지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